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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화돼가는 미세먼지 해법을 찾아
작 성 자 총무담당관실 등록일 2019/03/07/ 조   회 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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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부터인가 숨쉬기 힘든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2014년 기준, 전세계 인구의 92%가 WHO에서 제시한 대기오염 제한 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오염은 뇌졸중, 심장질환, 폐암, 천식을 포함한 급·만성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3월은 황사,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가 높고 알레르기질환도 증가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2월 196만 명이었던 알레르기질환자가 3월에는 235만 명으로 19.9% 증가했다.



문제는 아직까지도 뚜렷한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전북을 포함한 전국의 공공기관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로 차량 2부제를 하고 있다. 그러나 전북은 타 지역에 비해 대중교통이 불편해 공공기관 근처까지 차량으로 이동한 후 걸어서 출퇴근 하는 불편까지 감수하고 있다.



전국에서 가동 중인 화력발전소 60기 중 절반인 30기가 충남에 집중돼 있다. 충남 미세먼지의 97%가 충남지역 화력발전소와 현대제철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충남도는 지난 해 이들 화력발전회사와 협약을 맺고 2030년까지 저감장치 등을 통해 미세먼지를 지금보다 35% 저감시키기로 합의했고, 2027년까지 화력발전소 14기를 없애고 LNG·태양열 등 친환경발전소로 대체할 예정이다.



최근 중국 정부는 고농도 미세먼지의 큰 원인으로 추정되는 석탄연소, 자동차 배출원, 산업 배출원, 비산먼지에 대한 중점관리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중양국은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보호를 위해 한·중 미세먼지에 대한 공동연구뿐 아니라 국경을 가리지 않는 대기오염의 특성을 고려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공동대응태세를 갖춰야 한다.



유럽은 1996년 스톡홀름에서 처음으로 시작된 ‘공해차량운행제한(LEZ: low emission zone)’제도를 2017년 기준 264개 도시들이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차량을 대상으로 도심 내 특정지역 진입을 제한하고 위반 시 벌금을 부과한다.



서울시의 경우 4-5등급 차량을 운행 제한할 경우 PM2.5는 서울시 도로수송부문 총 배출량 대비 27.8%, 이산화탄소는 11.9% 감축 가능한 것으로 분석했다. 향후 도시전철을 추가 개통해 미세먼지를 15% 이상 저감시킬 계획이다.



도심자동차운행제한 제도는 국제적으로 1990년대부터 도입돼 성과가 검증됐다. 외부로부터의 오염물질 유입 비중이 크지만 도시 자체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을 줄이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고, 최근 여러 도시에서 운행제한 대상차량을 확대하는 등 제도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는 점은 전북도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동북아시아 지역은 각국의 대기오염문제가 서로 밀접한 연관이 있는 하나의 대기 공동체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 동북아시아의 중앙에 위치해 주변국들과 대기오염 영향을 주고 받는 중간자적 위치에 있다. 국내 대기질 변화를 예측하고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는 내부적인 대기오염 저감대책 수행과 함께 주변국의 대기오염 개선 노력에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수립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미세먼지 대책은 정부와 기업, 사회와 개인 모두 사회재난으로 인식하고 지혜를 모아 해결해 나가야 한다.



최찬욱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장  2019.3.7.목 전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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