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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대책,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
작 성 자 총무담당관실 등록일 2019/04/10/ 조   회 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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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생산하는 시설 대부분 연소기술 기반
연소과정 배출되는 오염물 제어를 선제적으로 해결해야”

현재 국내 폐기물 관리에 있어서 불법 폐기물의 문제가 큰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국토 곳곳이 불법 폐기물로 몸살을 앓고 있고, 불법 방치된 폐기물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로 온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안타깝게도 전라북도는‘청정 전라북도’를 무색하게‘폐기물 반입창고’라는 말까지 듣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불법 투기 폐기물과 방치폐기물은 국내 발생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반해 처리시설 용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비롯한다. 여기에 해외국가의 폐기물 수입 금지조치와 국내 폐기물 처리비용 증가의 혼란으로 불법 브로커까지 난립한 상황이다.
최근 국내 업체가 필리핀으로 폐기물을 불법 수출했다가 필리핀 정부와 환경단체 항의로 다시 반입된 사례도 있다. 국내외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조직폭력배, 무허가업체 등이 결탁해 폐공장부지를 임대하여 이곳에 온갖 폐기물을 야적하고 나 몰라라 폐업 처리하는 불법행위까지 발생하고 있다. 그야말로 폐기물 관리정책의 총체적 난국이다.

이에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69차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에서 ‘불법폐기물 관리 강화 대책’을 논의했다. 이를 계기로 정부는 불법으로 방치·투기되거나 수출되는 등 불법폐기물의 신속한 처리와 근본적인 발생 예방을 위한 개선대책을 추진한다. 이러한 대책은 지난해 11월 수립된 ‘불법폐기물 근절대책‘에 따라 시행한 전수조사이다. 환경부의 전국 전수조사 결과 총 120만 3,000톤의 불법폐기물이 확인됐다. 종류별로는 각각 방치폐기물 83만 9,000톤, 불법투기 폐기물 33만 톤, 불법수출 폐기물 3만 4,000톤이 적체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중 전북도내 불법폐기물량은 3만6,280톤으로 전국대비 약 3%에 해당하며, 종류별로는 불법투기 1만7,190톤(47.4%), 불법방치 1만800톤(29.8%), 불법수출 8,290톤(22.8%)이며, 지역별로는 14개 시·도 총 235곳에서 불법폐기물이 발생했다. 경기도가 69만 톤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북, 전북, 전남 순이다. 전라북도가 전국 3위다. 참으로 불명예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전라북도는 임실 오염토양, 익산 장점마을 폐기물, 남원 혼불문학관 폐기물 문제 등 폐기물과 관련한 문제가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고 수년이 지나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라북도가 도민의 건강·안전과 직결된 폐기물 문제에 대해 해결의지를 갖고 즉각 행동에 나서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불법 폐기물의 문제가 단순히 폐기물 관리정책의 부재가 아닌 폐기물에너지와 연계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폐기물 관리의 기본 원칙은 발생 억제, 즉 폐기물의 감량화가 최우선이며 이후 물질로 재활용 그리고 에너지로의 회수 순으로 우선시 되고 있고 최종적으로 자원으로써 회수가 불가능한 폐기물은 단순 소각이나 매립을 통하여 적정 처리하는 것이 선진국의 폐기물 관리 우선 원칙이다. 즉, 폐기물 관리에 있어서 발생량 감소를 최우선으로 해야 함은 당연하나 문제는 아무리 강력한 폐기물 발생 억제 정책을 시행한다고 할지라도 폐기물의 발생은 불가피하다는 데 있다. 따라서 폐기물의 적정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점은 환경부하를 최소화함과 동시에 가능한 폐기물을 자원으로써 사회로 순환시키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폐기물의 에너지화는 물질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의 단순 소각이나 매립 처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마지막 대안이라는 데 그 의미가 있다. 그러나 폐기물에너지 시설에 대한 주민 수용성 문제와 관련 정책의 변화로 인해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한 폐기물의 사용이 억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소각 및 매립 용량의 한계, 그리고 처리 비용 상승 등과 같은 현실적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현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폐기물 방치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폐기물에너지의 활용은 환경 부하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술적 사항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사회적 공감대의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 즉, 현재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를 생산하는 시설은 대부분 연소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폐기물에너지 시설의 환경부하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술적 사항은 연소과정에서 배출되는 오염물 제어를 선제적으로 해결함과 동시에 이를 주민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공감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관점이다.
현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방치 폐기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앞으로 더 이상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한 환경오염물질 관리의 체제하에서 폐기물에너지 시설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성경찬-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부위원장 2019.4.8.월 새전북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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