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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화 해법모색에 고민 깊은 체육계
작 성 자 총무담당관실 등록일 2019/06/11/ 조   회 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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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력은 국력’이라는 말과 같이 체육은 건강한 국민, 행복한 사회, 삶의 질 향상의 원동력이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부터 ‘스포츠 강국에서 스포츠 선진국으로’를 강조 했다.

  그런데 체육을 총괄하는 체육단체장을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이 겸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체육진흥에 앞장서야 할 체육회나 관련 단체가 선거 때마다 선거조직에 동원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그리고 체육회 사무국 직원들을 체육행정전문가가 아닌 정치적 자리라는 인식과 함께 체육단체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무시되는 경향이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올해 초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되면서 지자체 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은 내년부터 체육단체의 장을 겸할 수 없게 되었다. 앞으로 지방체육회의 민간 이양과 더불어 전문성 강화와 도민중심의 스포츠 정책 추진이 가능하고 지역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스포츠클럽 문화의 육성 및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법 개정에 따른 과제들 또한 만만치 않다. 가장 우려 되는 것은 지방체육회장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닌 기업가나 체육인 등이 회장으로 영입될 경우 중앙경기단체처럼 사 조직화 되거나 재원확보의 불안정 등으로 지방체육 발전에 상당한 부담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어떤 단체장이 오더라도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고 체육발전에 전념할 수 있는 시스템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예를 들면 예산의 대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 의존해야하는 지방체육회에 해당자치단체장과 새로 선출될 체육회장이 정치적 입장을 달리할 경우라도 지방체육회 예산편성을 기피하거나 축소할 가능성을 없애는 제도적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지금까지 지역체육회를 정치판으로 끌어들여 독립성을 훼손시키는데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체육회 직원의 고용불안이었음을 필자는 잘 안다. 그래서 광역단체 및 기초단체 체육회 직원의 신분보장과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관련 예산을 중앙정부차원에서 지원해줄 것을 누차에 걸쳐 요구해 왔다. 이번 기회에 지방체육회로 지원되고 있는 파견공무원, 지자체 소속 생활체육지도자,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소속 운동부 등에 대해서도 운영, 지원 규정을 명확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 하나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공체육시설을 현재와 같이 지속적으로 무상 또는 저렴한 이용료로 지방체육회가 사용할 수 있을지, 혹여 수익에 집착한 나머지 사용료 인상과 서비스 질 저하 등 스포츠클럽 저변 확대를 저해할 가능성과 공공성 상실이 우려된다.

 따라서 지역 주민에게 질 높은 스포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토대가 되며, 경기단체의 원활한 운영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체육단체의 인사, 경영, 예산지출 등에 대한 독립성 확보가 보장되어야 한다. 특히 체육회장의 선거제도 개편을 통한 전문성 있는 인사의 등용이 지역체육발전의 성패를 가름한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겸직금지로 체육계는 일대 전환기를 앞두고 있으나 선거과정에서 파벌대립, 과열 후유증 등 지방체육계의 분열이 우려됨에 따라 이를 경계하고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의 선제적 해결을 위해서 지역주민의 신뢰와 화합을 바탕으로, 통합의 취지를 상호 이해하는 공감대 형성이 우선되어야 한다.

 체육활동과 시설은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 측면에서 지자체 선택의 중요한 요인이며, 지역주민들의 공공체육시설의 이용을 향상시키는 것은 해당 지자체의 스포츠소비를 촉진하고 주민의 건강을 증진시킨다.

 따라서 체육단체의 정치화, 사유화에 대한 대응으로 지방체육회의 독립법인화, 안정적 예산확보 등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및 조례 제정, 지방체육행정기관으로서 위상에 걸 맞는 정관 및 각종 규정 등이 시행이전에 마련되어야 한다.

  매미가 껍질을 벗고 뱀이 허물을 벗어야만 비로소 성충이 된다는 선태사해(蟬?蛇解)의 고사 성어를 교훈삼아 체육계가 구태를 과감히 벗어던지고 ‘스포츠 선진국’에 한층 더 다가서는 변화와 혁신의 계기로 승화시켜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건강한 미래, 국민과 호흡하며 체육계가 만든다는 긍지와 자부심이 담긴 새로운 작품을 기대해 본다.

 최찬욱<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장> 2019.6.11.화 전북도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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