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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년에도 농민은 운다
작 성 자 총무담당관실 등록일 2021/12/06/ 조   회 89
첨부파일 20211206_전북도민일보_010면_085109.jpg (372 kb) 전용뷰어
 먹거리의 중요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먹거리와 직결된 농업에 관한 관심은 어떠한가? 장을 보며 구매하는 가격은 몇몇 경우를 제외하고, 우리의 밥상에 오르는 농산물들의 가격은 대부분 안정적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매년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해 수매와 방출을 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우리 밥상에 오른 농산물의 도매가가 얼마인지, 상품의 가치와 농부의 노력이 제값을 받았는지는 알 도리가 없는 것이다.

 현재 농가는 해외시장 개방과 농가인구 고령화, 인건비 상승, 이상기후 현상 등 여러 어려움에 부닥쳐 있다. 이상기후 현상에서 식량문제를 책임지고 있는 농업의 중요성을 알아주는 것은 고사하고, 힘들게 길러낸 수확물이 제값을 받기조차도 어려운 때가 많다. 그렇기에 농가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

 그래서 얼마 전 풍년기근이 닥친 고추농가의 정부 수매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농가 현장에서는 너무도 절실한 요구였지만, 농식품부에서 온 답변은 처참했다.

 ‘본인들의 인건비는 고사하고 생산비도 회수 불가하다’는 현장 의견에 오른 인건비와 생산비는 고려하지 않고, “작년 가격이 높았기에 올해 가격 하락을 크게 체감한 것일 뿐 형성된 가격은 문제가 없고, 하락한 가격은 오히려 평년 수준의 가격이므로 정부 수매는 어렵다”고 답한 것이다.

 날씨, 이상기온 현상 등 수없이 많은 변동요인을 고려하면서 수요만큼만 생산량을 맞추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때마다 정부 개입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도 안다. 하지만,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정책이 하나같이 현장의 의견과 동떨어져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전북은 지난 6월부터 8월에 강수량 증가와 태풍으로 전북 내 논 면적의 43%가 병충해를 입어, 그 손해가 막심했다. 하지만, 통계청은 전북을 쌀생산량이 전년보다 6.9% 늘었고, 생산량은 전국 세 번째라고 발표했다. 정부의 조사가 현장의 상황을 외면하거나,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합리적 의구심을 다시 한번 야기하는 부분이다.

 농사는 하늘의 뜻이라는 말처럼 농업은 들인 노력만큼의 결과를 얻기 힘든 분야이다. 노동은 ‘어렵고 힘든 일’이라는 인식으로 농가의 고령화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피땀 흘려 일궈낸 결과물이 제값은커녕 판매조차 어려운 현실에 정부 정책마저 공감되지 않는다면, 누가 농업을 하겠는가? 정부에게 외면당하고, 소멸 위기에 놓인 지역 농가를 우리는 지켜야 한다.

 지역 농가 소멸을 막기 위해 전북은 광역시도 최초로 전라북도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신설하고 농민공익수당을 지급했다. 농어촌의 공익적 가치 인정은 물론 지역 농가 소멸을 막고, 농어업인과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북이 나선 것이다. 하지만 아쉬운 것은 농민공익수당이 올해처럼 어려운 상황에 조금에 도움이 되기에는 현실적으로 부족한 액수라는 것이다. 물론, 지원금액을 대폭 확대하기란 어렵지만, 생계가 위협되는 상황이 없도록 점차적 금액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

 내년부터는 8개 도 전체가 농민공익수당을 지급을 한다. 이는 곧 국가적으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문제라는 것을 의미한다. 전북이 선두로 나서 실시했던 공익수당이 전국으로 확대된 것처럼, 노동의 가치가 헐값에 매겨지지 않도록 다시 한번 전북의 선도적 행보를 기대한다.

 최영일 <전라북도의회 부의장> / 전북도민일보 2021.12.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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