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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 철회해 주세요!
작 성 자 박OO 등록일 2019/09/14/ 조   회 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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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에서 많은 부분에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평등은 양성평등과 엄연히 다른 개념임을 법을 연구 하시는 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2016년 법제연구원의 자료에도 다른 의미로 적용 된다는 것을 인지하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제3의 성(약 70개의 성)을 인지하는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사용 하려는 시도가 계속 되고 있는지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성평등"이라는 용어는 "양성평등"으로 "성차별"이라는 용어는 "남녀차별"로 왜곡 되지 않은 용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이 조례안에 반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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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1

토론마당 게시판 리스트
민원회신
작 성 자 의사담당관실 등록일 2019/10/02/ 조   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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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 도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전라북도 성인지예산제의 실효성 향상 조례안」은 현재 계류 중인 의안으로 귀하께서 제기하신 의견에 대하여 우리 도의회에서는 조례안의 제정 취지 및 사회적 이해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있게 심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우리 도의회에서는 귀하의 소중한 제안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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