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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라북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 성 자 문건전문위원실 등록일 2020/07/09/ 조   회 55
첨부파일 200709조례안입법예고전라북도여객자동차운수사업보조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게시).hwp (44 kb) 전용뷰어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20-1163호

「전라북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7월  9일

전라북도의회 의장

전라북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최근 잇따른 버스사고와 안전의식 강화로 영상기록장치※ 등 차량 의무설치장치가 계속 늘어나는 가운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보조금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도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7조의3(영상기록장치의 설치 등) 2020. 04. 02. 시행

2. 주요내용   ? 종전에는 보조금 지원대상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중 일부로 한정하던 것을 법에서 정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전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함(안 제2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로 우편 제출하거나, 전화(063-280-3078) 또는 FAX(063-280-4940)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전라북도의회 홈페이지(http://www.assem.jeonbuk.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조례안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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