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철 Lee Byungchul 전라북도의회 의원(전주시 제5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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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보육료 결정에 대해
작 성 자 장정태 등록일 2020/02/12/ 조   회 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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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이병철의원님.



민간어린이집 원장입니다.



2012년 누리과정 도입당시 정부에서는 2018년 누리과정 보육료를 30만원 인상계획에도 불구하고 2019년까지 동결되다가 2020년에 정부지원 보육료가 겨우 2만원 인상되었습니다.



2017년,2018년 급격한 최저임금인상과 더불어 7년간 누리과정 보육료 동결, 저출산으로 인한 원아감소 등으로 어린이집 운영하기가 너무나도 힘든 현실입니다. 그런데 전라북도는 어린이집 보육의 질 개선에 힘써기는 커녕, 도저히 상상도 할수 없는 2020년 보육료 결정으로 인해 우리 전라북도 민간어린이집을 절망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민간어린이집 차액보육료(보육료 부모부담금)를 1만5천원 삭감함으로써, 중앙정부에서 2만원 인상에도 불구하고 보육료는 결과적으로 5천원만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중앙정부는 보육료 2만원을 인상하면서 급간식비를 대폭 늘리라고 합니다. 5천원만 올려서 정부에서 원하는 급식비를 어떻게 맞출까요?



현재도 정부지원시설과 미지원시설의 지원 차별이 있는데, 2020년 보육료가 지원시설은 2만원 오르고, 미지원시설은 5천원만 오릅니다. 무슨 이런 차별이 있습니까?



대한민국 수립 이후 보육료 차액보육료를 줄인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는 꿈도 꿀수없는 일을 현실화 했습니다. 정말 한번도 꿈꿔보지 못한 전라북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보육료가 전북 최저입니다. 전라북도가 전국에서 제일 못살아서 최저입니까? 대한민국 평균만 합시다. 최고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최저라도 우리아이들만은 최고가 아니더라도 평균정도로는 키웁시다.



올해부터 충청남도는 만5세의 경우 2018년 기준 표준보육료에 맞게 지원하기 위해 보육료를 원아당 356,000원으로 책정하고 도에서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에 반해 올해 전라북도에서 책정한 만5세 보육료는 282,000원입니다. 바로 옆동네하고 7만4천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전라북도는 어린이집 아이들의 보육의 질에 정말 무관심하다고 밖에 할수 없습니다.



2017년,2018년 급격한 최저임금, 저출산으로 인한 원아감소로 인해 민간어린이집 운영이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2만원 올려준다는 것도 전라북도는 반영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병철의원님.



전라북도의 잘못된, 그리고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수 없는 보육정책을 바로 잡을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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